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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시설 규모 (연면적㎡이상) 오염물질 항목 비고
유지기준(1회/년) 권고기준(1회/2년)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NO₂ (ppm) Rn (pCi/l)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모든 지하역사 -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
지하도상가 2,000 2이상 포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000 -
철도역사의 대합실 2,000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1,500 -
항만시설 중 대합실 5,000 -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3,000 -
장례식장 1,000 지하
목욕장 1,000 -
대규모점포 - -
영화상영관 - 실내
학원 1,000 -
전시시설(옥내시설) - 옥내2000㎡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PC방) 300 -
의료기관 2,000 100 이하 800 이하 400 이하 병상수 100개 이상
보육시설 430 어린이집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1,000 -
산후조리원 500 -
실내주차장 2,000 200 이하 - 25 이하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기계식주차장 제외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시행규칙 제3조)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측정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교육의무(시행규칙 제5조)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관리책임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시·군·구는 관할구역내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후 교육일시·장소·시간·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의무(법 제12조, 제13조)

관리책임자는 스스로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새로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됩니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환경전략실-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가 측정하여 보고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지도·점검을 통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 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개선명령(제10조)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할 것을 개선명령 할 수 있습니다.

벌칙(제14조)

유지기준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하 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18.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적용대상 신축 공동주택(시행규칙 제7조)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은 동법 시행(2004.5.30.일)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입니다.
이는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시행규칙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 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합니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 및 공고하도록 한 것은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공동 주택의 신축시 친 화경 건축자재 사용, 환기설비 설치 등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 한 것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포름알데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6개입니 다.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 2관련)

- 교사안의 공지질 유지기준(제3조1항제3호의 2관련)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CFU/㎥)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100 보건실

-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
-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노후화된 학교 (10년 이상이 된 학교) -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도로변 학교 등 -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보건실에 한한다)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 1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특별점검 -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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