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HS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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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

1)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 분		환경기술인의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5종사업장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4종 및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1종 및 2종 사업장 중 1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및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한다

- 전체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라 함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2)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기술능력

시 설 및 장 비

실험기기 및 장비

실험실 및 사무실

1.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 기사 1인 이상
2.	대기환경기사 또는 환경관연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4.	대기분석요원 1인 이상

다음 항목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 하여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대행관리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료채취용 차량(시료변질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1대 이상

1.	실험실 : 실용면적 20㎡ 이상

- 1. 내지 3. 삭제 <2000ㆍ5ㆍ12>

-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4의 2. 기술능력 중 대기분석요원은 화학분석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수질분석요원은 화학분석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5. 시설 및 장비의 경우에는 환경관련업자(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허가ㆍ등록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중 공통으로 포함된 것은 이를 각각 갖춘 것으로 본다.

- 5의2. 시설 및 장비 중 시료운반용 차량은 이를 임차할 수 있다.